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, 증여세 몇 %부터 붙나

ETF 세금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

•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붙나요?

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,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보다 문턱이 높습니다.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• 기준금액 이하로 거래하면 어느 쪽도 세금 문제가 없나요?

  증여세 기준(시가 30%·3억원 중 적은 금액)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 양도소득세 쪽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(시가 5%·3억원 중 적은 금액)은 별도로 판단하므로,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냈지만 아직 자녀 명의로 옮기지 않았다면 지금 신고해야 하나요?

 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신주를 받았다면 대금을 낸 시점이 증여 시기로 판단될 수 있어 신고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. 부모 명의로 남아 있다면 아직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,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
• 비상장주식 시가를 정할 때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가액도 인정되나요?

  인정되지 않습니다. 시가로 인정되려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매매사례가액처럼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히 반영된 거래여야 하고, 그런 사례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